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정책 폐기 가능"..나흘 만에 철회 언급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학제개편안 발표 직후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정치권까지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갑작스럽게 발표된 학제개편안은 교사와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정치권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민감한 교육 정책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발표한 뒤 밀어붙이는 것에 반발하는 집회와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박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박 부총리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제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 추진을 지시했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