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도 많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 민주당이 말하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ㆍ최영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는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며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도·과장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0년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는 거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더탐사 기자 강 모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문 전 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7일)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제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거리를 둔 데 대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가능성을 0%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다. 당장 이걸(당대표 출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윤핵관, 한동훈 장관과 이 문제가 정리된 것 같지 않다. 아직 완전히 어떤 방침이 선 것 같지는 않다. 한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첼리스트와의 통화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에 대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수도권·MZ세대'에 호소력 있는 인물이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것 같다. MZ세대에게 소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공천의 위험도가 낮은 사람, 공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람을 당대표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맞다,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1%p 씩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도 2%p 떨어진 60%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공정/정의/원칙'(12%)과 '노조 대응'(8%) 순으로 나타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미행한 인터넷 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에게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명령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씨에게 11월 30일을 시한으로 접근ㆍ연락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9월 사이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의 차량을 수

유튜브 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오늘(27일)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저희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취재 목적의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라며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국격에 관계된 문제 아니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

차기 총선을 1년 6개월 가량 남겨뒀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차기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총선 차출설은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직후부터 수면 밑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최근에는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한 장관에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총선 차출론에 군불을 떼는 양상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조수진 의원 등 친윤 의원들은 총선을 통한 한 장관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손금주 전 의원 “야당 공세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줘” -“목표는 결국 문재인..통치작용에 직권남용 적용 검찰권 가동 부적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한동훈식 보여주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앞서 국회 법사위 국감을 받는 도중인 어제(18일), 서욱 전 장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