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집을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47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

일면식도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B(2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C(23)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1,200만

아픈 아내를 간병해 온 며느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6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kg 상당의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26세 최모씨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힘들었다.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과 나락이 있다는 걸 새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쏟아낸 거짓과 변명, 거짓 약속과 다짐에 재판부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혼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 재판 리스크를 해소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5개 재판은 전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 "헌법 84조 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

교제 중인 남성들에게 수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합쳐 3억 1천만 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 원씩 수

동거녀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장시간 방치되면서 결국 숨졌습니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인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9살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