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습

'김가네' 오너 2세인 김정현 대표이사가 직원 성폭행과 횡령 혐의를 받는 부친 김용만 전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김정현 대표이사는 15일 김가네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부친)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브랜드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고객과 가맹점주, 임직원께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 직원에게 큰 상처를 줬고, 가맹점주와 임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일본의 한 여성 아나운서가 남성의 체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현지시간 23일 일본에서 남성의 체취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해고된 여성 아나운서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페미니스트 아나운서로로 알려진 가와구치 유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름철 남성의 냄새나 비위생적인 사람들의 체취는 너무 불쾌하다"며 "나는 청결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하고 깨끗한 물티슈를 사용하며 일년 내내 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한 업체 노동자는 사장의 교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1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8.6%(27건)가 해고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이중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5%로,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정규 직원 심사에서 떨어진 A씨가 전남의 한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협동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서면 통지 의무 절차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을 사직시키기 위해 나흘 동안 암실에 방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현지시간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월 쓰촨성 지방법원은 게임 개발업체 '둬이왕뤄'가 퇴직한 직원 A씨에게 38만 위안(약 7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이 A씨를 암실에 방치한 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근로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해당 직원이 아닌 회사 측에서 직접 법원 판결에 공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근무하던 수입차 딜러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일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아이언모터스의 전시장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보차코리아는 이날 별도의 입장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겼다가 해고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현지시간 22일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충전망 담당 인력을 대부분 해고하고 충전소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기차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대다수 업체가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를 채택하고 테슬라 충전소 '슈퍼차저'를 함께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이 늦춰지면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전기차 전환에 힘써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회사를 쇄신해 달라고 영입한 김정호 CA협의체 전 경영지원총괄을 해고했습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세운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이사장인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에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김 전 총괄은 경영지원총괄을 맡은 지 2개월 만에 사내 회의 중 욕설을 하고, 카카오 혁신에 저항하는 내부 카르텔이 있다고 폭로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해 논란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장기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질병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남도학숙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피해자를 타깃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은 병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 규정을 신설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막중한 의무를 진 공공기관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라고 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예산 심사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니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이다.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유색 인종에 관한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고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경찰은 인종 편향적이고 혐오스러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난 이 지역 출신 경찰관 마크 맥나마라를 해고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새너제이에서 6년간 근무해 온 맥나마라는 지난해 3월 새너제이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20살 대학생 총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맥나마라는 유색 인종인 대학생이 식당 안에서 싸움을 벌이며 총을 들고 있자, 그를 향해 총을

아내에게 승객이 탄 시내버스로 운전 연습을 시킨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 해고·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A기사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A기사는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로 아내 B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켰습니다. 당시 B씨는 승객을 태운 채로 3~4개 정류장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대형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무운전 경력이나 각종 교육

고려시멘트 장성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 결정과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은 오늘(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다음 달 11일 광주공장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사측은 약속했던 근로자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대상자 수를 당초 65명에서 전원인 77명으로 번복했다"며 "사측의 통보 내용과 위로금 액수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다음 달 11일 장성공장을 폐쇄할

미국 빅 테크 기업들의 대량해고 방침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전문직 이민자들이 신분에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들은 취업할 때 해당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미 시민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 5천 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하면 60일 이내에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

지도하던 학생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면서 "광주시체육회가 성추행 비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