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담양군수 예비후보와 경쟁 중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민주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상대후보가 재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A씨의 죄책이 무겁다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해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 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마치 친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홍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이뤄진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