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판 절차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보관은 이어 "그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송달된 서류의 효력이 20일 자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일 오후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류 수취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송달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의결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 등을 통해 잇따라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산의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21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1일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대구에서는 오후 5시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열리며, 제주에서는 저녁 7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진행됩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고 박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려던 시도는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저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출석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과정에 벽돌을 쌓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들을 모두 거부하고 헌재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 허무맹랑한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걸 명백하게 선서를 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국회 몫 3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1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습니다. TF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줄었는데, 심리 진척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6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오후 6시 기준, 탄핵과 관련한 글이 2천 개 이상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평소 하루에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에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 개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나자 폭증세를 보인 것입니다. 게시글 내용의 대부분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보듯 일반인들의 탄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이제는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저녁 6시 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후한 뒤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약 3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