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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8살 전청조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시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
    2024-11-30
  •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징역 8년 확정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택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11-08
  • 의대증원, 16일 또는 17일 운명의 날...확정 vs 제동 갈림길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2024-05-16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모두 확정..1,550명 안팎 예상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2024-05-01
  • 美 헤일리, 공화당 경선 하차 6일 발표할 듯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슈퍼화요일 다음날인 6일(현지시각) 경선에서 하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일리 전 대사가 6일 경선 후보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게 됩니다. 미국 CNN 방송도 헤일리 전 대사는 6일 오전 10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경선 하차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슈퍼 화요일'인 5일 치러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
    2024-03-06
  • ‘장흥군 신청사 건립’ 현 청사 부지로 확정
    전남 장흥군 신청사의 건립 위치가 현 청사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장흥군은 18일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 위치를 현 청사 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준공된 장흥군 청사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고, 업무공간 협소, 주차장 부족, 군민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장흥군은 2016년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 언론인,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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