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치료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의 의료기록지가 수차례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작성된 해당 영아에 대한 의료기록지에는 당직교수가 저녁 6시 처방에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정맥주사로 처리됐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8시 59분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합의안 파기에 대해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합의안 파기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옳은 결정'이라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습니다. 검수완박 파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중 가장 옳은 것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41%, '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관할 지구대 소속 A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산의 한 지구대장으로 부임한 A 경정은 평소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내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말하거나, 직원의 병가 신청에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정은 현재 병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정 이상의 간부는 경찰청 본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5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5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11일(5만 3,916명) 이후 11주 만입니다. 위증증 환자는 526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수는 136명 늘어난 2만 2,724명입니다. 광주·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도의원 2명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기영(익산 3) 도의원과 최훈열(부안) 도의원에게 각각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군산 고군산군도에, 최 의원은 부안에 농지를 산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1천만 원(2심)과 700만 원(1심)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달빛' 어린이들의 합창 무대 -장흥에서 즐기는 '천문 캠핑' -순천, '여행비 지원'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8주기' 신간도서 2권 키워드 브리핑, 오늘은 문화예술 소식 알아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구축을 기념해서 달빛 어린이들이 우정의 합창 무대를 선보입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134회 정기공연 '프렌드십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데요. 이종완 작사, 이규빈 작곡의 '섬돌 밑에'를 비롯해 '나의 기도', '아베마리아', '청산에 살리라' 등으로 무대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확정 판결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방침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도 확진자 수와 중증화율, 사망률이 모두 안정적이라며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선 "5월 하순 정도에 상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12개월 영아가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조사 진행 중 투약오류 사고가 발견돼 환자 보호자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의는 간호사에게 기관지 확장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약물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운영 분야에서는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채용시험에 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사례와 구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재개발구역 감리자로 청탁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자체 징계 처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단체에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의 '봐주기식' 관행도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

버스 내 성추행을 목격한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 지구대로 버스를 몰고 가, 가해 남성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버스기사가 차량을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 타고 있던 A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오늘(28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장현성, 유인나 배우가 사회를 맡은 영화제 개막식은 오늘 오후 7시 전주 옥토주차장 부지에 마련된 '전주돔(dome)'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인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After Yang)'을 시작으로 영화제 기간 동안 세계 56개국 217편(해외 123편·국내 94편)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출품작은 전주 시내 5개 극장, 19개 관에서 상영되며, 국내 영화제 전용 플랫폼인 '온피프엔'에서도 112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대 최대' 전망 -예금 금리는 '찔끔' 대출 금리는 '껑충'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상승..'악순환' -광주 3월 소비자물가 작년 대비 4% 상승 키워드로 정리한 경제입니다. 코로나19로 미루고 미뤘던 해외여행,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표 값 부담에 해외여행이 망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운송비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대 25만 6,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국제선 유류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적 방역'을 표방하며 코로나19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올 가을쯤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방역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 100일 동안 각종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확진·사망자·치료·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방역 정책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리두기의 경우 업종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밀집·밀접·밀폐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일상회복 과정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TV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래퍼가 아동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씨는 오늘(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9살 남자 아이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점과 지난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7일) 개인 SNS에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70대 보행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27일) 새벽 1시쯤 전북 무주군 장백리 30번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7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조기 출산한 아기를 찬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에 이어 40대 친부도 구속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자택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찬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질 당시 (친모와) 함께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친모가 복용한 낙태약을 A씨가 구매한 점과 폐쇄회로 화면(CCTV)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영아살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