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의붓딸 3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개월 전 B씨 어머니와 이혼한 A씨는 이사를 하러 집에 온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홧김에 흉

제주도에서 강아지가 땅에 파묻힌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입과 코만 내놓은 상태로 땅에 묻힌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처음 강아지를 발견한 목격자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제주도 강아지 생매장 사건 서명 요청'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알렸습니다. 구조 당시 강아지는 앙상한 등뼈가 드러나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아지를 제주시청 유기견 구조팀에 전달하고, 주변 C

정부가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이틀간 경기도에 사는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이 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7.5%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매우 반대'는 42.2%, '반대하는 편'은 15.3%였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5%(매우 찬성 25.6%, 찬성하는 편 11.9%)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오늘(1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8주기 당일 추모행사 대신 정치인이 참여한 산행 모임을 찾아 논란입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다짐식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방문했지만 설 교육감은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교육감은 대신 지역 국회의원과 봉사단, 모 고교 동문 등 40여명이 함께한 보문산 산행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교조는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차가운 바닷물에 묻힌 그날 어찌 교육감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한명도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이슈 초대석에서는 전라남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이정현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오랜 침묵을 깨고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고심 끝에 출마를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정현: 고향을 사랑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전남을 사랑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경험, 또 당대표를 포함한 중앙당에서의 경험, 그리고 3선 국회의원과 예결위원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등 555명과 함께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삭발에 앞서 장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24시간 함께 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정도로 정치를 제대로

새해 첫날 강원도에서 발생한 '철책월북' 사건과 관련된 육군 간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지난 1월 1일 8군단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 검열 조사결과에 따라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군단장(중장)과 사단장(소장)은 군인사법상 징계로 구분되지 않는 엄중 경고 조치와 주의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1

증권정보 포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팔아넘긴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207건을 의뢰인들에게 팔아넘겨 3,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흥신소 업자 A씨 등 9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4명은 불구속 상태로,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 포털 등 기업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

정신병원에서 불거진 환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전남도가 일선 보건소와 병원장에게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KBC가 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가 청소와 식사 배식 등을 맡았고, 병원 측이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22개 시군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정신병원 내 환자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련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실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 정신병원에 대해 조사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각)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최저인 1단계로 낮췄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 등급은 가장 낮은 1단계 '일반적 사전 주의'부터 2단계 '강화된 사전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뉩니다. 4단계였던 한국의 등급이 하루 만에 최저 등급까지 떨어진 겁니다. 반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같은 날 한국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CDC 여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하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9일) 오전 8시쯤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지하철을 타고 동대입구역으로 이동해 하차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입구역에서 10분간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틈에 끼운 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 동대입구에서 지체장애인이 전동차와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오늘(19일) 출범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부울경 의회를 통과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고시됨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부울경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해 발전시키는 것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오늘(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4월 네 차례에 걸쳐 하청업체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2개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네 차례 입찰 과

온라인에 게재된 치료 경험담 등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비의료인의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를 단속한 결과, 대상 광고 415건 중 위법성이 있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286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286건의 사례 중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를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성착취물이 담긴 피의자의 온라인 보관함에 재차 접속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49살 A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 수사 과정에서 로그인 권한을 갖게 된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B씨의 웹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B씨의 성폭력 혐의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

20대를 스토킹 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40대가 또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군산시 수송동의 한 마트에서 20대 점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해당 점원을 스토킹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의 손님인 A씨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채 찾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단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이뤄질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과 국회의 소통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