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신병원 인권침해 의혹' 지도·감독 권고

정신병원에서 불거진 환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전남도가 일선 보건소와 병원장에게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KBC가 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가 청소와 식사 배식 등을 맡았고, 병원 측이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22개 시군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정신병원 내 환자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련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실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 정신병원에 대해 조사를 벌여 2개 병동에서 환자 4명이 청소를 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식사 배식에도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의 지시는 없었다는 환자 증언 등을 감안해 시설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통보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