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및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국세청 내에 신국제조세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래에는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

소비자들은 저비용항공사 요금이 대형 항공사보다 38.1%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저비용항공 4개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이었습니다. 업체별로는 제주항공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항공기 디자인과 체크인 시설 등 항공사의 물적 요인을 평가하는 '유형성'은 3.40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운항 서비스'와 '예약 및 탑승 절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정부는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화물 선박 공격,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등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10시 조익노 무역정책관 주재로 물류기업, 선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해상물류 리스크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점검회의 결과,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증가하고 해상운임이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

달러화 약세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기간 중에는 30.2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01.5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30.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및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에 주로 기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미 달러화 지수는 약 1.5% 감소했습니다. 유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산액은 0.8% 상승했고, 파운드화는 0.3%, 엔화는 4.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와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만 2,67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 리콜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만 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5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인 드라이브샤프트 제조불량으로 이날부

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모집분야는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모든 관세행정 분야에 대해 가능합니다. 응모자격과 기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이 2022년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신고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20년도 54만 5천 명, 2021년도 50만 5천 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022년에는 54만 4천 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 1,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0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에 예산 1,039억 원을 투입해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선정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사업분야는 △농어촌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생활 속 안전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등 4대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혁신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에 대해 빠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국가 산단은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는 △광주 미래자동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정부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 총 1,484억 원(예정가격) 어치를 공개매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오는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마 제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를 비롯,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통계청이 인구감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1일 최초로 공표했습니다. 통계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 따르면, 7개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으며 관광유형인 단양은 8.6배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7개 시범지역을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어 4~6월

’23년 12월 수출은 576.6억 달러를 기록,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2.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3년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76.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일)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24년 새해 첫 출항하는 미 LA행 국적화물기(KE207, 01:20발)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33%를 담당하는 반도체·ICT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관문입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새해 반도체 수출 전망을 2023년 대비 15~20% 상승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 흐름을 주

11월 국세수입이 2개월 연속 월별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전월(+0.5조 원)보다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9.4조 원 감소했습니다. 만일 12월 세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면 △54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19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9조

금융권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

정부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했으며 20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취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먼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예상되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