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시스템 개발이 늦다며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1심 결정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모형 성기를 보여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김포시 한 길거리에서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킥보드를 탄 3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여성들 근처로 가 모형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숨어 있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친환경 토양안심주유소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토양안심주유소 66곳 중 16곳을 대상으로 누유 감지와 경보장치 등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안심주유소란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해 일반 주유소보다 강화된 저장&middo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들 B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B군의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밀 부검

맹견들이 다른 개를 물어뜯도록 방치하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인 로트 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를 세게 물어뜯고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를 좋아해서 테라스가

경남 합천에서 혼자 버섯을 캐던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쯤 합천군 매화산 정상 인근에서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매화산 일대를 수색하던 119 소방대원이 발견했고, 사망 당시 혼자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오전 홀로 매화산을 찾은 A씨가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가족들이 19일 오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버섯을 채취하다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섯 #심정지 #합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빛고을은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한양 대신 선정한 롯데와 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양은 이에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9월 20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이 동조 단식 투쟁 보름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9일 119구조대 등에 따르면 정진욱 특보는 이날 새벽 6시 5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차려진 단식 현장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4일부터 동조 단식 투쟁을 해 온 정 특보는 보름 만인 이날 건강 악화로 이송됐습니다. 정 특보는 동조 투쟁 돌입 직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나이가 든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같은 나이대 남성들의 금품을 집중적으로 훔쳐오다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65살 A씨 등 60~70대 남성 6명을 구속하고, 8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은 지역 축제를 찾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대전 중앙로 일대에서 열린 ‘2023 대전0시축제’ 현장에서 70대 노인의 금목걸이를 훔쳤습니다. 지난 9일엔 경기도 오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산시민의날 행사에서 75세 남성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SNS로 조직을 구성하는 등 MZ 조폭 조직원 수십 명이 검거됐습니다. 18일 충남경찰은 A파 폭력조직원 32명과 2002년생 전국 조폭 연대인 ‘전국회’를 조직해 불법행위를 이어온 MZ 조폭 34명를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파는 2019년 6월~2023년 5월 충남 논산을 중심으로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는 등 MZ 조직원 21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또 22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다른 지역 조직원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A파

고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자기 허벅지에 앉혀 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6월 교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사비를 우회 대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과 곽 전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김씨가 2021년 11월 자문료 명목으로 곽 전 의원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약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감된 지 2달 만의 일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심근경색증, 결국 조기증상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의 심근경색증 조기증간 인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 기간'을 맞아 진행한 심근경색증 인지율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은 47.1%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가 62.3%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40.3%에 그쳐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0.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A씨 딸이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4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삼성화재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합계 32억 여원의 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50대 B씨와 다투다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간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B씨의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간 체력 검정 방식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