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을 내려달라' 며 사형 선고를 요구했던 60대 상습 살인범이 정작 사형선고가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30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동거녀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8살 A씨는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장에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함을 질렀고, 재판부엔 "시원하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말 등으로 법정을 어지럽혔습니다. 지난 24일 재판부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손뼉을 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최근 5년 6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2,038억 5,288만 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와 전국 각 지사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용내역 중 업무간담회를 목적으로 횟집과 포차, 호프집 등에서 매년 수십억 원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예세민(49·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예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며 낸 공소장에 "체험활동 기간보다 앞선 날짜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공소장에서 "2009년 5월부터 4개월 간 약 5차례 연구실에 들러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다른 배양 접시로 옮겼을 뿐 PCR 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 교수와 만나기도 전인 2007년 7월부터 홍조식물 배양 실습을 했다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공주대 교수는 대학원생 논문 초록에 조 씨를 제3저자로 올려 조 씨를 일본 학술대

2023 새만금 잼버리 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잠 잔 외부 숙소는 당초 해외 VIP를 위해 준비된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김 장관이 묵은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원래 스웨덴 국왕, 룩셈부르크 왕자 등을 비롯한 해외 인사와 세계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VIP 숙박 장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국립공원공단과 3차례 업무협의 끝에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을 'VIP 회의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VIP'는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

카메라를 설치한 화분을 화장실에 놓아두고 직원들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내 철거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훈 수여 과정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28일 국가보훈부는 곧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홍범도 장군과 여운형 선생이 건국훈장을 2번 받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는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건국훈장을 2차례 받았는데, 이 과정을 살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2021년 건국훈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았는데, 과거 대통령장을 받을 때와 같은 공적이 적용된 '중

"혜빈이가 얼마나 밝은 사람이었는지 오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29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혜빈 양의 빈소를 지킨 유족과 친구들은 고인을 추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의 김혜빈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28일 밤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고인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고인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3일 피의자 최원종(22)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아온 지 25일 만입니다. 김 씨는 에너지 넘치는 성격의 미대생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증가 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지

10대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8일 낮 12시 20분쯤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서 고교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56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 부근에 주차된 A씨의 1t 트럭 내부 좌석에서 딸과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해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만 골라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 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녹음파일 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 철퇴를 내렸지만 솜방망이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사실 국토교통부가 엄벌하겠다고 밝힌 건 여러 차례인데, 실제 실행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27일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때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업계는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군 복무 시절 소대장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받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상관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12월 소속 부대 막사에서 중위 계급 소대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간부가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매에 걸린 친모 명의를 이용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친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문서를 위조해 공동세대주인 오빠의 주민등록지를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 1억여 원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친모가 오빠의 전입 신고를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오빠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열흘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제10회 비엔날레 전시관 환경구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작품설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다음 달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본전시와 특별전, 국제학술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중 이용시설 안전을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민간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극장, 여객시설 등 106곳을 점검합니다. 소화 장비, 피난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법적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추석 전까지 보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합니다. 방사는 검사 대상은 수산물 7개 품목과 농산물 6개 품목 등 총 13개 품목입니다. 시교육청이 식재료 납품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4월과 6월 농산물 18개 품목, 건어물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170명이 전남도를 홍보하는 서포터즈로 활동합니다. 전라남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35개국 총 170명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고 소셜 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이들은 해외 전남관광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와 국가별 커뮤니티를 통해 전남 관광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요양병원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의사 A씨와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시키고 사망 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자격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 판정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