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

당 대표로 선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인사차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찾았는데, 기념 촬영하는 동안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을 만큼 냉랭했습니다. 발단은, 조국 대표가 작심한 듯 '교섭단체 요건완화' 등 야 5당이 합의한 내용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 때 채택된 원탁 선언문이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라고 말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정청래 대표는 "대표 취임 후 혁신당 누구도 전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제가 정치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며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아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가 정파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내란세력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비록 늦었지만 TF 출범은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할 중요한 계기"라며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부역·부화수행 세력에 대한 단호하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은 최근 보도로 제기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와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사에는 장 의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고 조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저녁 자리에서 만난 장 의원이 고소인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뭘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그런 법을 하나 만들지"라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의원이 83명이었을 때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는데 이거를 다 깬 게 민주당"이라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법을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모독으로 고발당한 사건이고, '검사들의 재판방해'는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재판 관련 검사 감찰을 지시하는 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추 의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분명한 내란 부두목"이라며 "15년은 너무 적다"고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물론 저하고 한덕수 총리나 제 아내와 한덕수 총리 부인과의 관계 등 우정은 있지만,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내란 부두목"이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내란 부두목?"이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만약 한덕수 총리가 적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문금주 국회의원이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전남 농촌은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단속 강화로 인력이 실종되는 상황"이라며 "밭에서, 식당에서, 이동 중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불시에 적발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잡혀가고 있다"고 현장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인건비는 폭등했고 "돈을 줘도 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4차 발사 성공과 관련,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누리호가 실용급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밤낮 없이 발사 성공을 위해 힘쓴 연구진과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 지역 주민들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민간 기업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전남 나주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국가 에너지신산업 벨트 완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나주와 광주가 글로벌 핵융합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열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출범식에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유치를 통해 ▲핵융합 원천기술 확보 ▲탈탄소·고효율 전력 생산 전환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압수해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여사 휴대폰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같은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