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 공동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0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정지시키고 총리와 손잡고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이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와 치열한 대권 수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담화 내용이) 본인 대선 플랜과 관계없다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양수 정국 안정 TF 단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양수 단장은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 3조 4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키자고 10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 1천억 원에서 다시 3조 4천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야당의 감액 안에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모두 1조 6천억 원을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민생&mi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오늘(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대통령이 군사반란의 주모자 또는 주도자라고 생각한다. 초유의 일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주둔한 공수여단이 계엄 둘째 날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계엄 해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박안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 접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군 지휘관들이 개별적으로 언론을 접촉해 인터뷰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규정과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힌 임 의원은 "외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휘관들의 언론 접촉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비상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用人術)"이라며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용인술이 계엄과 이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당했듯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이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10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국방부는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이 파견된 것과 관련해 투입 지시를 내린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 반민주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반헌법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오늘(10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한 만큼, 여야정 비상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0시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 월급은 17일 지급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 8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1차 표결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5시간가량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 소속 의원 1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