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인구감소지역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 대행업체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요가 급감해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내 발급업체가 사라지면 주민들은 번호판 하나를 받기 위해 인근 대도시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제작과 발급 업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 의원은 "인구가 줄었다고 기본 행정 서비스까지 축소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지역 간 행정 격차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호남선 KTX 증편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다시 한번 생활 밀착형 입법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로 완성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인구감소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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