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이름을 밝히지 않은 70대 노인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50억 6,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6일 KAIST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약정식이나 예우 행사 등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기부자의 이런 뜻에 따라 모든 절차는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신원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부자는 생전 나눔을 실천해 온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궈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그는 어머니의 유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는데, 그의 딸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면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예정자가 2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저서 '김태성의 신안사랑'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출마예정자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며 "군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비금소작쟁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사랑은 신안의 섬과 사람, 지역현장에서 보고들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록해 온 책으로 섬마다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신안의 모습과 지역이 마주한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또 도서교통망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 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

강성휘 전남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신안군(무안반도)을 통합해 특례시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분산된 행정 구조로는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재정 취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광역 단위의 재편이 현실이 된 지금 서남권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안반도 통합 특례시'가 절실하다"면서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산업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특별한 우주쇼인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기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으로 놓일 때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 빛이 굴절되며 붉은빛을 띠게 됩니다. 이른바 '붉은 달'이 밤하늘에 떠오르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3월 3일 18시 49분경 부분식이 시작되며, 20시 04분부터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

골프코스와 그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크린골프 코스 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골프코스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본 2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관련 소송의 기준점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취지로 미국 골프코스 설

전남도가 26일 미국 화물기 개조(P2F) 전문기업인 KMC와 3,480억 원 규모의 항공정비(MRO) 투자협약을 해 무안국제공항을 글로벌 항공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KMC는 2028년까지 무안국제공항 내 약 3만 평 부지에 대형 화물기 개조를 위한 글로벌 조립라인을 구축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보잉 777-300ER 등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부가형식증명(STC)' 기술을 바탕으로 연간 10대의 대형 화물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지역 내 약 1천 명에 달하는 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중장년층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이 2025년 공공장소 흉기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벌어진 요일은 화요일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요일 등 주초에 150건이 발생해 주말인 토~일요일(81건)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

학대가 의심되는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

지난해 9월 전산실 화재를 겪고 95일 만에 복구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2030년까지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전 본원은 KT 연구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해 왔는데, 2030년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데다 연구소 건물을 전산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직접 건물을 신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전 계획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1986년부터 40년간 천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됐던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가 소장자의 뜻에 따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기탁됐습니다. 이번 기탁은 항일 의병의 본향인 남도로 태극기가 돌아오도록 전남도가 소장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박물관 건립 취지를 알리고 기탁을 설득한 끝에 거둔 값진 결실입니다. 제107주년 3·1절과 3월 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가장 상징적인 의병의 문화유산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원복 태극기'는 고광순 의병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의원은 오전 8시 57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하게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히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r

1억 원이 넘는 아동복지급여를 횡령한 50대 군청 직원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 공무직 직원인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복지교사 수당 등 1억 원 상당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계약이 끝난 복지 교사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의 수당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완도군은

진도군이 여행사에게만 지급했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일반단체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진도군은 일반단체도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10명 이상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최대 1인당 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명 이상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학교 등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섬을 방문하면 조도는 2천 원, 관매도는 5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