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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란 종식의 기준이 뭐냐"며 "말장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오늘(1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대법원까지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내란 종식이라고 하면 '나는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3~4년 후까지는 내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꾸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데 지난 20~3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 식으로든 위기 상황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위기 아닌 날이 한 번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당한 마당에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인데 무슨 개헌을 왜 하느냐.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 저는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192석인데 그 진영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 9명만 같이 동의를 해 주면 개헌이 가능한데 가능할 때 왜 그걸 안 합니까?"라며 결국 이 전 대표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면서 조기 대선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변수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자 염원인 개헌을 막고 있는 거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종식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라며 "저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내란 종식의 지표가 아닌가. 저희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컸다"며 "그 이후에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으며) 그나마 당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입지가 확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저희가 다수당이고 개헌을 하기 좋은 여건인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조기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 헌법 내용을 30일 내에 정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 경선하느라 바쁜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헌법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 언제 협의할 시간이 있고"라고 현실적 문제도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게 87년 헌법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유지됐는데 이번에 바꾸면 또 몇십 년 갈 건데 이거를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하나"라며 "대선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수당일 때 다음 총선 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개헌을 주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덕수 대행 때문에 개헌 논의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개헌 주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일종의 이 전 대표 포위 전략이라는 취지로 거듭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전 의원은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했다.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건데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젠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 대표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다. 이재명의 가장 큰 적은 결국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냉소하는 등 두 사람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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