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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특권을 상실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가운데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며 "심우정 총장이 확고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다시 구속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김건희 범죄의 실체가 드러날 지경에 이르자 내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내란죄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등 나머지 여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 내란죄 수사도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게 지금 스톱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퀘스천(의문)이 있다"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심우정 총장이 가장 앞장서서 가로막았고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도 끝까지 방해하고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수사를 믿고 맡길 수가 있겠냐"고 조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물론 검찰 내부에도 양심적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수뇌부 오더(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에"라며 "그래서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들이 이미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특검을 방해해 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막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라며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알아두셨으면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원영섭 전 미디업법률단장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검찰이 계좌 내역이라든지 문자 등 이미 충분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꼭 다시 구속해야 하냐"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자연인'이 된 윤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이 전 사위 관련 뇌물 혐의 조사 소환 통보를 했다가 서면 진술로 정리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을 꼭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야 하는지. 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원 전 단장은 말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도 원 전 단장은 "지금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마당에 검찰이 수사를 망설일 요소는 다 사라졌다고 본다"며 "심우정 총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할 수사를 안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 전 단장은 또, "그리고 특검은 시기도 좀 봐야 하는데 (대통령이) 파면 되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지 않냐"며 "근데 보통 이제 특검이라는 게 열린다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있죠.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개월 동안 특검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이 특검보 세팅하고 사무실 세팅하고 그러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기간이 다 지나간다"는 원 전 단장의 말입니다.
원 전 단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정권교체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검찰을 컨트롤하는 행정 수반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게 굳이 반복적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특검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그런 기간과 관련한 부분에서 납득은 잘 안된다"고 특검 무용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원 의원은 "검찰은 지금도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총장 체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반 특검은 준비 기간이 20일 정도다. 두 달이 아니고 20일 정도다. 그리고 상설특검은 임명 즉시 바로 가동이 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금도 증거인멸 우려가 큰데 이제 현재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상설특검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금이라도 즉각 임명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고, 원 전 단장은 "특검은 기존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권력과 연관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건데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다시 반박하는 등 두 사람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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