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 재건축 청신호?..안전진단 등 완화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광주 상무지구, 부산 해운대지구 등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 적용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