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악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3.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9월 당월 국세수입은 25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9조 원 감소했으며,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80.2%에 비해 13.6%p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59조 원 세수펑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9월 당월 세수부진 원인은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0.3조 원 감소하였으며, 법인세는 ’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0.1조 원)으로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0.2조 원, 농특세는 0.1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9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감소 원인은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4조 원) 등에 따라 △14.2조 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8조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2조 원 감소했습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2.8조 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8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400조 천억 원보다 59조 1천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오차율은 14.8%로 세수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세수 결손기준으로 최대오차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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