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외관검사의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등 부정검사를 해온 민간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이 부정검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그리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부실 검사 사례를 보면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이었습니다.
시·도별 위반업체 현황은 경기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5곳, 전북 3곳, 광주·강원·충남·경북·경남 각 2곳, 부산 1곳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검사소 25곳에 대해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상당폭 개선(2019년 82.5%→ 2023년 79.2%)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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