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교과서 입법 예고..."폐지하라" 반발

작성 : 2017-01-02 16:16:29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1년 유예하고 검정을 혼용하겠다고 입법 예고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비대위와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추진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에 고시 공고를 한 것은 사실상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며 당장 국정 교과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수렴 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한 건 교육부 스스로 국민의 목소리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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