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틀째 계속 남해안고속철도를 비롯한
호남의 SOC사업에 대한 예산 차별등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주승용 ,이용섭 의원이 오늘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의 보돕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호남의 SOC 사업 예산을 놓고 이틀째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남해안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호남에선
예산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지만 영남에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해안고속철도 보성-임성 구간은
내년 예산에 고작 2억원이 반영된 반면
포항-삼척구간은 192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철도건설에 2억원의 예산 배정,
그야말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는것입니다.
싱크:주승용/민주당 국회의원
"보성-임성리 구간은 2백억을 국토부에서 요구했는데 198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싱크:현오석/경제부총리
"보성-임성리 사업은 남해안권 발전계획이
포함돼서 현재 보완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대해 내년 예산
미반영 등 정부의 추진 의지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진정한 동서통합을 위해선 전남 고흥의
우주산업과 경남 사천의 항공산업을 연계해
항공우주산업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내 재정파탄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싱크:이용섭/민주당 국회의원
"부자감세로 조세수입은 감소했는데 4대강
사업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늘어났다"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는
원인이 정부 재정 불균형에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6명이 나섰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송정-목포
구간 내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점과 광주은행 매각때 지역 배려 필요성 그리고 군공항 주변 주민피해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 정국속에 지역현안
추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정부의 답변에도 무게감은 실리지 않았다는 평입니다
다만 현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호남소외의 실상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상대로 공식 거론된 점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곧 실시될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때 호남을 배려하는 하나의 고리가 될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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