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살림살이에 쪼들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광주와 전남은 올해 8조 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확보했지만 사회복지비 부담이
갈 수록 늘어나고, 밀려 있는 현안사업도
많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주*전남과 전국 광역지자체간 국비 확보 현황을 디지털 뉴스룸에서 강동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g1)
광주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은 3조 천 500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조 예산 시대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2조 5천억 원 보다 25% 가량 늘어난 겁니다.
(cg2)
전남은 4조 7천 900억 원으로 지난해
4조 천 700억 원보다 14% 늘었습니다.
(cg3)
전북은 6조 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증가해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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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cg4)
경상도로 가보면, 대구의 국비 예산은
3조 천 200억 원,
경북은 10조 2천 600억 원입니다.
(cg5)
부산은 2조 5천억 원, 울산 1조7천900억 원그리고 경남은 3조 4천 800억 원입니다.
(cg6)
지도를 조금 위로 올라가 강원도는
5조 500억원으로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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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7)
충청도를 살펴볼까요?
대전이 2조 천억 원, 충남 4조800억 원,
충북 4조600억 원입니다
(cg8)
경기도는 5조5천억 원, 인천은 2조200억 원
그리고 서울은 3조 천억 원입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 국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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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울산 등을 제외한 지자체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지방세와 같은 자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87%가 넘고, 인천 64%,
울산 62%입니다
하지만, 광주는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꼴찌인 4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남은 어떨까요? 전남은 16%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이 전북 19%, 강원 21%, 경북 22%, 충북 27% 입니다. (out)
올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국비 확보액이
8조 원에 육박하지만, 호남과 영남 예산의 실질적인 격차는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영남에 쏠린 데 이어 새 정부 들어 첫 예산편성에서도 계속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영남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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