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특혜 논란'
스마트미디어센터 정의진 기자가 [1주1빡]에서 조목조목 바로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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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초에
서울 노량진하고 부산 주택가에 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
공직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원색적인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지만원 씨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을 했는데, 조회수가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5·18 유공자 혜택, 아니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명단 좀 줘봐라, 그 리스트를 공개해달라”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먼저, 첫번째.
‘해마다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13년하고 2014년 똑같이 유지가 됐고요.
2014년에서 2015년, 오히려 줄었고 2015년에서 2016년 오히려 또 줄었습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제적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신 분, 행방불명되신 분, 부상당하신 분, 희생되신 분 기준 그대로입니다.
청원 게시판 보니까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던데, 사실 모든 유공자들의 개인 정보는 원래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광주시 도심에서 5·18 유공자 개인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시위까지 열렸어요.
“5·18 가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까”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굳이 광주까지 와서 또 5·18 민주유공자만을 대상으로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정치적 공세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자, 그놈의 10%..
이것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공자 본인하고 배우자만 10%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는 5%의 가산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5%의 가산점을 받는데, 만약에 유공자가 자녀가 없어요, 입양한 자녀 1명에게만 5%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혜택, 5·18 유공자만 받는 거 아니에요.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도 모두 이런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공직자 사회를 싹쓸이하고 있다,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는 모두 85만 1635명입니다.
이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대상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4377명, 0.5%! 0.5%에 불과합니다.
유공자 본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
759명의 유족과 부상자 가족 가운데는
또 얼마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겠습니까.
5‧18 유공자들이 공직사회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5·18 민주 유공자 가운데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 수십 년째 겪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유공자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5·18 계엄군들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거 아시죠?
이분들 지난달까지 지급받은 보상금과 연금,
한 사람당 평균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셈인데요.
그러면 우리 5·18 민주유공자들 얼마나 받았을까요.
지난 1991년부터 최근까지 한 사람당 평균 4300여만 원 정도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몇 배? 5배 더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혜택이 많다, 공직사회를 싹쓸이 하고 있다,
광주까지 와서 5·18 민주유공자 정보 공개하라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상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현재 5·18 유공자들은 호프만식 보상을 받고 있다.
55세까지 거둘 장래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배상하는 방식이다
5·18기념재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까지 5·18 당시 부상자 가운데
사망자는 총 376명..
이 중 29명, 10.4%가 생활고나 후유증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을 문했지요.
저희 kbc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도
5·18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kbc광주방송 스마트미디어센터]
기획·구성 김태관 / 출연 정의진 / 편집 전준상 / 그래픽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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