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5·18 알렸다가 기소된 5명, 40여년 만에 '무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 광주 소식을 알리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60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오늘(18일) 5·18 당시 계엄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과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다. 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관련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유족과 나머지 피고인 4명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