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라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해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셀프 감사' 또는 '지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