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이후 3개월 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이뤄져 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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