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로 진입한 자전거 쳐 사망사고..차량운전자 '무죄'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혀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4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83살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직진을 하다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듯이 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전방ㆍ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촬영 장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42∼46㎞로 최소 정지거리가 약 20∼23m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몰던 차와 자전거 간 거리는 약 13∼14m에 불과해 A씨가 자전거를 발견하더라도 차를 멈춰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또 사고 지점에 제한속도 또는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나 신호기가 따로 없었고, 교차로도 아니어서 법원은 A씨가 과속했다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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