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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