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부와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7년 만의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었습니다.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절차를 잠시 멈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됩니다.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은 전날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없는 비상진료체계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의비는 '매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다음 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증원 방침 공개 직후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이달 14일 하루에 30명 넘게 돌아오는 등 소폭 복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일부 복귀할 수 있겠으나, 전체 전공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집단 유급 위기에서도 휴학을 강행한 의대생들도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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