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확한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 제도처럼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 찬반 의견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설탕 부담금과 일반 세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달리 부담금은 특정 목적에 한해 쓰이는 제도"라며 "이를 혼용해 증세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용 사례에 건강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예방과 치료에 사용해 전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 여부를 놓고 보다 깊이 있고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증세 프레임을 씌우거나 사실을 조작·왜곡하는 방식의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