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3자 변제' 재원 바닥,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낸 성명서에서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사법정의를 거스른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 90% 이상이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자 변제가 갈림길에 들어선 것 같아 걱정이다"며 "해법의 성공을 위해 한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기부금 출연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조차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명분 없는 일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겠나"라며 "위법하고 명분도 없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하면 그게 될 일 일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사실상 파산 상태에 놓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이미 사법부에 의해서도 퇴짜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공탁 시도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리됐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면서 "전국 법원에서 다수의 판사가 내린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보면 제3자 변제에 의한 해결 시도가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 잘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11명에 대한 판결금과 거부한 4명에게 공탁금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승소가 확정된 52명에 법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최소 1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재단은 포스코가 기부한 40억 원 등 모두 41억 1400만 원의 기금 중 38억 원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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