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한 해 동안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4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예산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경을 통해 요구한 지원금 중 절반인 20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의문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올 한 해 시내버스 회사 9곳에 줘야 할 지원금은 1,448억 원에 달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7년 196억 원에서 15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5년 내에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검증도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추경에서 요청한 예산의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 인터뷰 : 채은지 / 광주광역시의원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게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표준원가산정 등의 지적 사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시민들께서 마련해 준 대중교통예산을 온전히 시민의 편리한 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검증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닌 인건비, 유류비 등을 점검하는 수준이라 지원금을 크게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2년 치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면 무산 위기에 놓인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시 자체 예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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