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 예산안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낮추면서 당초 약속한 1,030억 원을 삭감했는데, 자칫 알맹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예비타당성까지 통과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예산이 정부 안에서 전액 빠진 이유는 국비와 시비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비 지원율 66%가 높다며 50%까지 낮추고, 인력 양성 비용 530억 원도 광주시가 맡아야 한다고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OUT)
광주시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5년 동안 400억 원씩 국비 2,0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효 /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 "국비 지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주시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누락됐습니다."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비 지원은 당초 3천 억의 1/3인 980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결국,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고민 끝에 광주시는 정부 안을 거부하는 대신 호남 민심잡기에 총력전에 나선 여야 3당을 설득해 국회에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 움직임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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