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등산 개발과 태양광 사업 등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소송에 발목 잡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모두 6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혈세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소송이 진행 중인 광주시의 주요 현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하계 U 대회선수촌 사용료 등입니다.
이밖에도 행정소송 32건과 민사소송 34건 등 모두 66건이 진행 중입니다. (out)
소송은 민선 6기 들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8건이던 소송 건수가 2014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314건으로 늘었습니다.(OUT)
▶ 인터뷰 : 김동찬 / 광주시의원
-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장 커다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
소송으로 비화하는 갈등은 결국 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투자 업체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추진됐지만, 법원 결정으로 다시 중단돼 올해 말 착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간 갈등을 빚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소송 종결을 눈앞에 뒀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시 후퇴했고, 하계 U 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은 이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스탠딩>
소송의 책임을 전적으로 광주시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전문성 부족과 소통 부재도 소송의 한 원인이라는 점이 문젭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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