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도권 규제가 줄줄이 풀리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이 존립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비수도권 지역의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kbc가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 등 양극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수도권인 김포시는 해마다 3백여 개의 공장이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없앤 결괍니다.
평택시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15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CG1)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수도권 규제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이후 2011년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과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CG2)
특히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인천에는 영종도 복합리조트가,고양시에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CG3)
이에 따른 비수도권의 피해액은 생산 유발 효과 최대 15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조 원에
이릅니다. .
▶ 인터뷰 : 문병호 /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
-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요구, 시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수도권 면적은 우리나라 11%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체 수와 지방세 징수액 등의 절반이 몰려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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