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정치

김동철'우병우 방지법'발의,지위악용 수사 개입 엄벌

작성 : 2017-02-22 16:33:27
김동철 의원이 지위를 악용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누구든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는 제2의 우병우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50대 상사가 女직원 책상·컴퓨터·근무복에 '체모' 올려놓았는데...경찰은 '재물손괴'만 인정
  2. 항공사 기장 죽인 50대 전직 부기장 "3년 전부터 4명 살해 계획"
  3. 부산서 국내 항공사 기장 자택서 피살…경찰, 도주 용의자 '전 동료' 추적
  4. 검찰, '위안부 모욕·소녀상 훼손' 단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5. 함양산불 용의자 잡고 보니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산불뉴스 보고 희열"
  1. "우울증 심할수록 AI 상담 이용률 높아...정상 집단의 2배"
  2. 93세 기초수급자 어르신, 알뜰히 모은 1천만 원 이웃과 아이들에 선뜻 내놓아
  3. 생후 60일 딸아이 아빠 박성배 씨...5명에 새 삶 선물하고 하늘로
  4. 광주전남 시민사회,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5월 정신 담은 개헌 촉구
  5. 광주 첨단동 '매화 군락지'.."워매 뭔일이당가!"
  1. 양현종·올러 '사사구 9개' KIA, NC에 2대 3 패배...시범경기 첫 연패
  2. '시범경기 타율 5할' 김호령의 무서운 진격...올 시즌 KIA 타선 밥상 차리나
  3. 구단 역대 최고 성적 거둔 페퍼저축은행...거취는 '안갯속'
  4. 10개 구단 사령탑·대표 선수 총출동...2026 KBO 미디어데이 26일 열려
  5. 손흥민·김민재·이강인 총출동…홍명보호, 3월 유럽 원정 명단 발표
  1.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325억…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2. "땡큐 엔비디아"'반도체·자동차' 강세에 코스피 90포인트 날았다...5,640.48 마감
  3. 강훈식 "UAE, 최우선 원유 공급 약속…2,400만배럴 긴급 도입"
  4. 이란 전쟁도 이긴 코스피, 5% 초강세 5,9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5. 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현실화'...쟁의행위 93% 찬성률로 가결
  1. 양이원영 "조국 가족 도륙당할 때 지휘라인에 한동훈...조-한 빅매치 꿀잼"
  2. 조국 "이 대통령, 힘 있을 때 검찰 제대로 해체해야...아님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경험"
  3. 국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컷오프 → 박형준-주진우 경선" 선회
  4. 배종찬 "김어준, 김민석 당권 잡는 걸 원치 않아…친청-친명 대결 극대화"
  5. 서학개미 5월까지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상임위 통과
  1. 마흔이 넘었어도 그리운 어머니...다이애나빈 사진 올린 영국 왕세자
  2. 이스라엘 국방 "이란 안보 수장 라리자니 공습으로 사망"
  3.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 없다...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
  4. 미 증권당국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 증권 아니다"
  5. 美 "호르무즈 해안 이란 미사일기지 벙커버스터로 타격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