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여파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정부의 세수도 크게 줄었는데요.
그 결과, 기초 자치단체들에게 내려주는 교부세도 따라 줄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에서는 당장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새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인 신안 압해읍 복룡리입니다.
이곳은 천사 대교로 향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 도로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첫 삽을 뜨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필요하지만, 교부세가 줄면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안군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가 70억 가량 줄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457억 원이 줄면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지방채도 248억 원이나 발행했지만, 사정이 더 나빠진 겁니다.
▶ 인터뷰 : 권명도 / 신안군 예산 담당
- "사업 기간들이 원래 올해 준공돼야 하는데 내년으로 연장이 된다든지, 재원 부담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세 세수가 줄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도 크게 감액됐습니다.
일부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목포와 신안 등 전남 11개 시군의 교부세는 2년째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은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는 반면, 시군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노후시설 정비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줄줄이 지연될 위깁니다.
▶ 인터뷰 : 노기창 / 목포시 기획 예산과장
-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 축소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적극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 시ㆍ군들은 교부세까지 줄면서 당분간 신규 사업은 접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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