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대 경계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은 2015년부터 병력 감소에 따른 전방 경계 감시를 위해 CCTV, 철책 감지 센서 등 경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광주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전방부대 경계 시스템 고장은 561건 발생했습니다.
경계 장비 고장 원인은 CCTV 고장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망 절단 202건, 전원 장치 고장 85건, 서버 소프트웨어 고장이 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 장비 고장 수리에는 평균 16.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철책 침입 경보는 3년간 3,700여 건으로 이중 실제 상황이 아닌 장비 노후 등의 경보가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에 의한 경보는 1,150여건, 기상으로 인한 경보는 550여 건입니다.
송 의원은 "군 병력 감축과 복무환경 변화로 더 이상 전방지역 경계를 인력으로만 대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목선 귀순,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임진강 탈북민 월북 등 경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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