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권 5년간(2018년~2022년) 총 2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문 정권에서도 계속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정부안 304억원 대비 54.3%인 165억 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 사업 지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정부안 70억원을 전액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문 정권의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3,161억원이나 증액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쟁점 해소 노력을 하고 내일(1일) 오전 11시 추가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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