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최종 중재안 제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분 모두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한 내 합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