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샘물 변호사 “文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고의성’ 밝히기 쉽지 않아”[와이드이슈]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 정부의 ‘고의성’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샘물 변호사는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 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통계자료의 '조작'이나 '변경'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실무상 다양한 이유로 통계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고, 형사처벌 규정상 사안이 불분명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만큼 고의성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통계 결과 자체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본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통계 자체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