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되어가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5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 심의에 나섰지만, 검토해야 할 조문이 92개로 방대한 데다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3월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
- "강력하게 정부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요청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성이 절대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에 대한 설득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위원회'와 통합 대상인 '자치분권위'의 활동 시한은 다음 달 19일로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면
균형발전을 맡을 양대 축의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특히 지방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굵직한 이슈가 정치권에 휘몰아치면서 지방시대 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