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해 "너무나 굴욕적이고 3월에 있을 G7 회담에 초청받고 싶어 그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3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과거 영국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국으로 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본인들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본에 너무 다 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노'라고 외칠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과 우리의 카드를 맞춰가는 작업"이라며 "일본과는 굴종 외교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도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강박증에 의해 너무나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직접 배상하기 어려우면 자회사에서 각축을 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도 거부당했다"며 "결국 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차관해온 돈으로 만든 기업인 포스코라든지 도로공사에서 배상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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