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비 지원 주체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만간 열릴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두 특별법은 그동안 기부대양여방식에 따른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방식을 놓고 국회 처리가 난항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졌습니다.
▶ 인터뷰 : 강대식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 "기부와 양여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게 이 법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처리가 무산됐던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같이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4월 말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되면 군공항 이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차례 주민설명회가 열린 함평군에서는 군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군공항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보지 선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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