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지난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농도인 전남에서 만들어진 쌀이 전국에서 다 소비되고 있는데, 양곡 창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농업이라는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시각이 아닌, 지역감정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시장에서의 '사이드 브레이크' 제도처럼 식량주권 입장에서 초과 수매와 관련한 브레이크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연구돼야 하는데, 명확한 수치 없이 된다, 안된다만 주장하고 있어 현실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 여론이 절반씩 쪼개지고 농민층은 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인데, 사회통합 관점에서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표결로 단독 처리될 경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안이 확정되는데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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