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조속히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과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입니다.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공포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기회발전특구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세·지방세 대폭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9일)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입니다"
광주·전남 시·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신청 등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등을 위한 전남도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일권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이 이번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들도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사업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모두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또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의 지방 정책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발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광주·전남 시·도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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