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재직 시 아들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언론장악 의혹을 받는 인물로서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면 언론장악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질의 48시간 전에 질의요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절차상 상식적이지 않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된 김은경 교수에 대해서는 강단 있고 배포 있는 원칙주의자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탈바꿈하는데 길을 열어줄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언론 탄압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자 한 총리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반발한 것과 관련,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둥,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주지 않았다는 둥은 다 허위사실이며, 분명히 질의 요지서를 냈고, 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은 보안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보여줄 수는 없었다”며,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는 질의 요지서는 당연히 보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인데,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2010년에 작성한 것으로 2020년 11월에 당시 대법원이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에 대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찰 피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합법적인 문건이 저한테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문건의 성격과 입수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한 총리 측에서 사과나 입장 발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고 최고위원은 “단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의도적인 파행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말문을 막아버리려고 했던 의도 아니겠느냐”고 추측했습니다.
한 총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도 안 되니 한 1, 2주 후에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고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줘야 되고, 그러면 48시간 동안 검토해서 답하라는 의미이므로 48시간이 도달하는 오늘(16일) 오후 4시까지는 답변을 줘야 정상이다”면서, “그 사실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와 설전을 벌이게 된 문건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론사 특히 MBC를 사찰했던 문건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내용을 보시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를 위해서 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 또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 있다, 또 시민단체 특히 좌편향 시민단체들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면서, “그 가운데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과 관련된 문건만 보여드린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국정원의 언론사 탄압과 장악 이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새 방통위원장으로 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학폭위 관련된 것도 과연 부모 찬스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는 등 본인의 입장만 얘기했을 뿐이지 진실을 검증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다”고 언급하고, “핵심쟁점은 이동관 전 수석이 그 당시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가 본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사장과의 통화를 왜 했는가, 일반적인 학부모들이라면 내 아들이 뭔가 문제가 났을 때 이사장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나고의 학폭 사태가 심각하다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를 발견하고,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데 대한 검찰 수사 요청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기소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 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동관의 권한과 권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 고 최고위원은 “학폭 문제도 있지만 당시 홍보수석으로서 이 언론 사찰 문건을 작성 요청하고 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또 다시 언론 장악 음모들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만약에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것을 이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즉 윤석열 정부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된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서 고 최고위원은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 금감원장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계속 지킨 걸로 보아서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배포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연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무엇을 원하나, 어떤 탈바꿈을 해야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혁신위를 띄운 것이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많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함께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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